중국 지방정부, 압수한 암호화폐 '어떻게 처리할까?'
중국 지방정부가 범죄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 처리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한 중앙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매각해 재정 수익을 확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예산 압박을 겪는 일부 지방정부는 민간 기업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 등을 해외에서 매각한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해 지방 재정에 투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선전의 기술기업 '자펀샹(Jiafenxiang)'은 장쑤성 쉬저우, 화안, 타이저우 등의 지자체를 대신해 30억 위안(한화 약 58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상자산 범죄 규모는 약 5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자금세탁 혐의로 3천 명 이상이 기소됐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만5000BTC로 세계 14위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와 법조계는 제3자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승인된 거래소를 통한 매각 등 보다 체계적인 자산 처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지금은 '범죄 수익 처리'라는 명목이지만, 압수된 암호화폐를 실제로 매각해 재정에 활용하는 흐름은 중국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매각을 주도하거나, 민간 기업을 통로로 활용해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점차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보유·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에 대응하거나 외화 유입 경로 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암호화폐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 미국 따라가기인가?
사실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마셜 서비스(USMS) 등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정부 경매를 통해 매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로 매각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그 수익은 미국 연방예산에 귀속됩니다.
중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수 자산을 민간을 통해 매각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절차지만 구조 자체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국이 결국 미국처럼 제도화된 매각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국, 암호화폐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행보는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